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이 같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다.

실제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244건이었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 지난해 1만4053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통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16일 금융위원회는 앞서 5월16일 개정·공포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왔다.

또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