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검찰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있다며, 그게 바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대통령 탄핵을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근거와 사유가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 지도부가 대통령 탄핵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 “일부 의견”이라며 “(지도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아직 없다. 여러 의원님들이 개별적인 입장으로 낼 수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탄핵의 근거와 사유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민생법안들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무시하고 계시고, 법이 정하지 않은 근거까지도 명시해서 시행령 통치를 하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이라든지 혹은 양평고속도로 의혹이라든지, 방송 장악 과정에서 KBS 작살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탄핵을) 아직은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더 탄핵 사유를 쌓지 않으시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북콘서트 현장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사독재 시절에는 국회가 군사독재를 끝내는 헌법수단이 없었다. 그런데 검찰독재 시절엔 국회가 검찰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있다”며 “그게 바로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잠자고 있던 이 권한을 적극 행사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윤(반윤석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되지 않을까 한다.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 놔야 반윤 연대가 명확해진다”며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 많다. 검사 탄핵 발의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같은 자리에 있던 민 의원은 “다른 탄핵은 발의할 때 국회의원이 100명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된다”며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훌쩍 넘는다. 그러니까 일단 탄핵 발의를 해 놓자”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