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면서도 향후 자녀 계획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만 49세 이하에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10명 중 8명은 비혼 동거 등 다양한 형태의 결혼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79세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저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수요를 파악,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이번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저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결혼과 자녀 현황 및 계획, 저출산 정책, 저출산 인식개선 방안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95.5%(매우 84.9%, 조금 10.6%)는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와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각각 40.0%, 26.9%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81.0%는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34.2%, ‘대체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46.8%였다. 

특히 이들 응답자 중 76.8%(매우 31.5%, 대체로 45.3%)는 프랑스의 ‘팍스제도’로 불리는 결혼제도를 도입한다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팍스(PACS)는 ‘시민연대계약’ 혹은 ‘공동생활약정’이라는 ‘Pacte Civil de Solidarite’의 약자로, 프랑스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경우 자녀양육 수당과 주거비 혜택 등을 제공한다. 

추후 자녀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가임기로 분류되는 만 49세 이하 여성 61.6%가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남성까지 모두 더하면 응답자의 49.0%가 자녀 계획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이 24.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제적 불안정’(22.3%),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18.4%) 등을 꼽았다.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대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세대’가 3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해결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가 25.3%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저출산·인구감소 해결방안 중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39.4%(매우 10.8% + 대체로 28.6%)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는 답변이 각각 10.8%, 28.6%를 차지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 해결’에 대해서는 86.5%(매우 55.4%, 대체로 31.1%)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출산 예산에 대한 의견 및 확대 시 적합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76.5%가 ‘저출산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확대 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를 꼽은 응답자가 30.1%로 가장 많았다.

저출산 문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중앙정부’가 64.9%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미디어가 결혼,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0.9%(매우 48.9%, 약간 32.0%)가 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했다.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유형으로는 ‘TV 및 라디오 등 대중매체 광고(25.3%)’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22.5%)’, ‘TV·OTT의 드라마 및 예능 등 프로그램(22.2%)’ 순으로 높았다. 

응답자 77.1%는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인식 제고 캠페인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인식 제고 캠페인의 주제로는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 확대’가 41.4%로 가장 많았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저출산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 및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인식제고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조사결과를 참고해 향후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인식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