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사례1. 제조업체 대표 A씨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차와 아파트를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국세청의 추적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세청은 A씨가 B씨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A씨와 B씨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사례2. 유튜버 C씨는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원의 광고 수익 등 고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C씨의 외화수입금계좌 및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사례3. 체납자 D씨는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소득세를 체납한 후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가족 명의로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재산을 은닉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주소와 달리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뒤 수색집행 전개문을 지연하며 금고 밑, 베란다에 은닉한 현금·귀금속을 발견해 6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을 집중 추적하며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실시 중인 재산추적 조사 대상자는 총 562명이다.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이혼한 전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24명에 대해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추진,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237명도 재산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상습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01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겅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저해한다”고 재산추적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행위 근절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 조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올해 상반기 총 1조5457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 등을 확보했다. 

올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