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내년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번 획정안이 인구 대표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역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했지만, 그러나 내년 총선 직전에서야 선거구 획정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획정위,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제출 

서 의원은 7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5일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6개 선거구가 통합되는 반면 6개 선거구가 분구되는 내용이 획정안의 골자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갑·을·병 지역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되며 1석 감소했다. 전북에서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로 조정되며 1석이 줄었다.

경기에서는 3개 지역 분구가 이뤄지고 2개 지역이 합쳐지면서 결과적으로 1석이 증가하게 됐다. 인천에서는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되며 1석이 늘어났다.

전남의 경우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됐다. 또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통합됐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돼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여야는 선거일 1년 전인 올해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통해 획정안 검토에 착수했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획정위에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 野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수용 못한다”

이번 획정안과 관련해 서 의원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구 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법상 획정 기준으로는 인구가 적은 농촌은 선거구 획정 때마다 다른 지역 선거구에 붙었다 떼어지기를 반복해야 한다”며 “잦은 선거구 변경은 지역 주민에게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주고, 지역 간 연결고리 단절로 인한 숙원 사업의 차질을 가져와 지역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번 획정안이 ▲인구 대표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역간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과 국가적 과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누가 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인구 대표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구 획정의 결과는 매우 편파적인 결과로밖에 귀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선거구 획정의 결과는 일방적으로 전라북도 1석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지역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지방 국민의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시간 내에 협상을 마무리지어서 재획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