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의미하는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주민들과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도심 노후 주거지 상황을 점검하고,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尹대통령,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 점검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 모아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의미한다. 

먼저 윤 대통령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둘러보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폈다. 

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모아타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 “재개발·재건축 기준, 노후성으로 바꿔야”

이에 윤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도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내거나 검토할 때 실제 현장의 사례를 접하는 도시계획위원들 의견을 반드시 참조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주민들과 시에서 결정할 문제고, 중앙정부는 그걸 어떻게 도와줄지 궁리해서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깊이 관심 가지고 주거 문제를 지켜보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