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이른바 ‘쌍특검 법안(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이 야당의 주도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쌍특검법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극에 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거부권 행사가 총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 野,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80명에 찬성 180명으로 가결했다. 

이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재석 181명에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올해 4월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집권 여당 의원들은 이날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국회 다수의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 대표의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 악법”이라고 직격했다.

◆ 與, 투표 불참 후 규탄대회

아울러 윤 권한대행은 법안 통과 즉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를 하고도 기소는 커녕 소환 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 총선 기간 중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로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총선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신성한 국민주권을 교란할 작정부터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며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올 한해만 총 세 번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네 번째 거부권까지 예고하며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