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역 국회의원 11명이 임기 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이들의 매수·매도 누적금액은 각각 625억원, 631억원에 달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 이후 이뤄진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 권익위, 21대 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29일 권익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 및 각 당 대표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서 권익위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곧바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개인정보 동의서 범위 내에서 국내 36개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일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에 공개된 국회 공보에서 가상자산 소유현황을 등록한 의원이 9명, 변동 내역을 등록한 의원이 11명이었던 것과 달리 가상자산 보유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재적의원의 6%)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임기 개시일 기준으로는 8명이었지만 올해 5월 경에는 총 17명이었다.

또한 조사 기간 동안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의원 11명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금액은 62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에 달했다.

◆ 김남국,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 약 555억원

조사단이 국회의원별 가상자산 취득, 거래, 상실에 관한 국회 등록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일치하거나 소유현황·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유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 2명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 6명 등이었다. 권익위는 해당 의원들에게 개별 소명 절차를 거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가상자산 소유 변동 내역이 있는 3명의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규정의 예외에 해당해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매수 총 누적금액 625억원, 매도 총 누적금액 631억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수·매도 체결가 누적 합산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가상자산 소유 변동 내역이 가장 많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은 약 555억원이고, 매도 누적 금액은 56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김남국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의 매수 총 누적금액은 약 70억원이고, 매도 총 누적금액은 68억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등록제도의 일부 사각지대를 확인함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