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국세청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올해 고강도 재산추적조사를 실시, 징수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고의적 지능적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한 세금 추징액이 역대 최고액인 약 2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2조5000억원보다 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징수 유형별로는 현금징수가 1조2000억원, 채권확보가 1조6000억원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면밀한 기획분석과 현장활동 등 재산추적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행위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집중했다.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해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135명, 로또 등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명 등이 덜미를 잡혔다.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 90명도 적발됐다. 

또한 가족·친인척에게 수입·재산을 관리하게 하면서 명품 가방과 구두 구입, 고가주택 거주,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 하는 체납자 296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도 진행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 전·후 가족·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은닉한 체납자(224명)를 포함해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 체납자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액체납자(101명), 납부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체납자(237명) 등도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