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관급 인사 5명 임명안 재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됐지만 임명 강행해
민주당 강선우 “인사 참사 도미노..불통 독주”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장관급 인사 5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

김 위원장 임명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모든 국가기관을 수사기관으로 만들어 언론 자유를 옥죄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 위원장 등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됐다.

최 부총리를 제외한 이들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현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24명이 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달 22일 퇴임까지 5개월 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를 마친 뒤 업무를 시작했다.

그간 김 위원장의 적격성을 문제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민주당에서는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회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죄가 없는 26살 젊은 청년을 살인죄로 기소한 자가 30년 만에 나타난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라도 드리겠다고 말해야 하거늘, 뻔뻔하게도 ‘열심히 수사를 그 당시 했을 뿐이다’ 이런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극악한 사안들이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며 “무력감마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 역시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을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부적격 인물 옆에 또 부적격 인물을 앉히는 ‘인사 참사 도미노’ 앞에 할 말을 잃었다”며 “검증 절차는 요식행위로 여기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무시하며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일상다반사가 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더욱이 ‘방송 장악’을 완성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김홍일 방통위원장마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임명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모든 국가기관을 수사기관으로 만들어 언론 자유를 옥죄고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고 하냐”며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국정을 파탄 내려는 윤 대통령의 불통 독주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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