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최초..자본시장 규제 혁파 약속
공매도 개혁 방안 준비 및 금투세 폐지 추진
“소통 통해 공정한 시장 뒷받침해 나갈 것”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저평가)를 해소하고, 차질 없는 공매도 개혁 방안 준비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을 꺼내들며 ‘개미(개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을 경우 매기는 세금이다. 2022년 말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시장 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날 개장식 참석과 관련해 “그간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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