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여야 지도부가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당의 올해 정책 의제와 입법 목표를 제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민생 회복을 추진하고 3대 개혁 완성으로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을 향해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 與윤재옥, 3대 개혁 추진 의지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지속적인 구조 개혁과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와 민생의 회복을 추진함은 물론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완성으로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력 자체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통령 신년사 중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며 “얼마나 악성 규제 해소와 경제활성화 조치를 갈망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규제혁신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대로라면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와 논의 절차를 거치는 소모적인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은 최소 2, 3년은 더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규제 속에 시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0%도 안 되는 규제혁신 법안 통과 비율이 야당에서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내팽개친 사실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며 “야당은 정쟁을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남은 규제혁신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 野홍익표, 이태원 특별법 처리 예고

반면 홍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노동·연금·교육이라는 3대 개혁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연금개혁이라고 내놓은 안 자체는 보수언론에서조차도 전혀 알맹이도 없고, 대책이 없는 그저 정부 보고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높다”며 “정부의 고민과 실질적인 해법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정부여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은 야당 발목잡기에만 나서지 말고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된다.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9일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올해 민생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이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삶 곁에 있겠다. 서민과 중산층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