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의원 시절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 발언도
홍익표 “독도 분쟁 지역화 하는 것 방관할건가”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이라고 표기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신 장관이 과거 독도를 ‘한일 간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지칭한 사실까지 알려진 까닭.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매국 논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 장관을 과감히 파면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 <사진=뉴시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 . <사진=뉴시스> 

홍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된다”며 “정부의 가장 기본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주권, 국민, 영토를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것을 정말 방관할 것인가”라며 “이런 행태를 보인 신원식 장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윤 대통령도 (그 주장에) 동의하는 것인가”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교재는 문제고, 국무위원 말과 글은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라며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친일 논쟁, 매국 논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원식 장관을 과감히 파면 처리하라”고 일갈했다.

최근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 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신 장관은 지난해 12월28일 공식 사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원식 국방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는 거리에서 마이크 잡고 ‘붕자자 붕짜’나 할 수준의 인사를 장관씩이나 임명하면서 예견된 사달”이라고 맹폭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영토 수호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신원식 장관을 파면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신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 했던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발언이 재조명되며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신 장관은 지난해 3월23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런데 1945년 8월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인가”라고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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