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올 겨울은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감기약 수급이 불안정해졌다. 

정부는 이런 상황 속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고자 적극 개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지며 이달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품은 삼일제약의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삼아제약의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 ‘세토펜 현탁액’이다. 

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약사법 제47조, 제76조, 제95조 등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 및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