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과 관련해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즉흥적인 정책을 던졌다고 날을 세웠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 예측되는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닌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도 금투세 폐지가 정책 유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 野 의원들 “증흥적 정책” “국제 웃음거리”

여야는 8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충돌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약속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을 경우 매기는 세금이다. 2022년 말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오랜 기간 논쟁을 통해 이 제도(금투세)가 도입되면서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한 것”이라며 “시행도 1년이나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1월2일에 관련 문제를 언급했는데, 1월4일자 경제정책방향 안에는 금투세 폐지안이 언급되지도 않는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늘 즉흥적인 정책들을 던진다”며 “(이 정부에서) 일관된 경제 정책은 고소득자들에 대해 세액을 감소해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이유로 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저평가) 해소’와 관련해 “시행도 안 했는데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한 것 아닌가”라며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원 가까이 예측되는 세수 감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아무리 선거철에 대통령실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지켜줘야 하지 않나”라며 “어떻게 시행도 안 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화력을 보탰다.

◆ 與배준영 “당시 5만명 국회 청원 하기도”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폐지 방안을 정책 유연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반박을 내놨다.  

송 의원은 “현 시점에서 금투세가 자본시장이라든지 투자자라든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짚어보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단계에서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 해보면, 과거보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100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과세가 됨으로 인해서 자본시장이 위축되거나 심지어 붕괴라는 표현을 쓰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거기에 대해 정부는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양도세 과세기준을 내리면서 과세 대상을 확대해오던 방향이었고 금투세도 그런 방향이었다.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 있겠다’고 정부에서 판단할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그 부분을 유념해달라”고 부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한 5만명이 ‘너무 힘들어진다’며 국회 청원을 했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화력을 보탰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금융 자산을 통해서 부를 늘려야 하고, 그게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며 “한 금융계 인사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민주당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며 “경제 정책 방향을 내는 데 있어서 작년에 세수 부족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