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모이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2년 연속으로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 도발 대비 태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등의 다양한 도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이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총력 안보’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 尹, 중앙통합방위회의 2년 연속 직접 주재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같은 장소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직위자와 민간전문가 등 170여명이 배석했다.

또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석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를 표방했다. 참관단 중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동해 목선 귀순시 신속한 주민신고를 통해 작전 성공에 기여한 이들, 접경지역 및 안보 취약 지역 주민대표로서 통합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박았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 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 총선 앞 대비 태세 만전 기할것 당부

아울러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이 있는 올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비태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70년 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주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해외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발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며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을 발표함으로써 실질적 통합방위 체계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운영 효율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이후 담당 기관별로 현 안보정세, 민방위 대비 태세와 통합 방위 대비 태세 평가 및 추진방향 발표에 나섰다.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과 관련한 주제별 토론은 당면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기관별로 조치사항과 보완방안을 제시·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