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2년 선고..보석 기각·구속 유지
국힘 전주혜 “당 매표행위 드러나..사필귀정”
개혁신당 김영호 “국민 정치 불신의 큰 이유”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202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3지대에서는 총선 후보자 공천과정에서도 이 같은 ‘부패행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른바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이 22대 총선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02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202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의원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매년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해당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정가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질타와 함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매표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접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일갈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돈봉투 살포로 정당 민주주의 전체를 훼손했고,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것은 어떤 범죄 혐의보다 엄중하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께 먼저 사과하라”고 각을 세웠다.

제3지대에서도 민주당이 부패범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법의 빈 틈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금권선거를 저질렀다”며 “이는 정당민주주의 자체를 퇴행시키는 심각한 부패범죄로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혐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야가 한창인 총선 후보자 공천과정에서도 이 같은 부패행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윤관석 의원은 당내에서 이뤄진 이와 같은 부패범죄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