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담대한 의료개혁’을 이루기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약속한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의 4대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라는 ‘당근’도 함께 제시한 가운데 의료계의 향후 반응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 가는 우리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겼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 확충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 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며 “그리고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도입하겠다.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및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국민’ 및 ‘안정적 환경 속에 소신껏 일하는 의료진’ 등을 주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소방대원, 지방 중소병원장, 의료사고 경험 가족, 의사 과학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 장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