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줄다리기를 이어온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산업안전지원보건청’으로 바꿔 2년 뒤 설치하고, 법 적용도 2년 더 미루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순위는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이라고 일갈하며, 민주당의 행태를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맹공했다. 

◆ 민주당, 의총 열고 국힘 절충안 거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이 불발됐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데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앞서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6년 1월까지 법 적용을 늦추고 산안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인 절충안을 제시했다.

다만, 명칭을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꾸고 단속·조사 업무를 제외하고 예방·지원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민주당이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해왔던 산안청 설치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국민의힘이 제안한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한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전했다.

◆ 윤재옥 “민주당 1순위, 기득권 양대 노총” 

그러자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협상안을 걷어찼다”며 “이로써 민주당의 최종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아닌 그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하지 않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민주당의 1순위는 국민도, 소상공인도, 중소기업도 그리고 800만 근로자도 아니었다”며 “민주당의 1순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해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오늘 민주당의 비정함과 국민 기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민생을 인질로 삼아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끝내 (유예를) 외면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