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됐으며 민생경제를 위해 45만명의 행정제재도 감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과 관련해 무엇보다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향후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특사 대상으로 선정돼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심 장관 직무대행에 따르면,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월7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고위 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운행 정지, 식품접객업 영업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특별 감면과 현 정부 출범 이전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면 등 총 45만5398명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서민, 소상공인 등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이 오는 3월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기춘 전 실장, 김관진 전 장관 등 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언론인 24명이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김승희·이우현 전 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야권에서는 심기준·박기춘 전 의원 등이 각각 사면·복권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인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5명이 복권됐다. 

법무부는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 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