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의사단체의 ‘설 연휴 직후 총파업’ 개시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보건당국은 강한 우려와 함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는 한편, 보건의료 위기 단계도 ‘경계’로 상향한 상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파업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7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조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6일)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따른 것. 

앞서 복지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공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부터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려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반발하며 ‘총파업’ 등 단체행동 카드를 꺼내들었고, 설 이후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간담회는 전공의를 수련 중인 수련병원과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의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수련병원에 전공의의 파업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을 대비해 현장의 차질 없는 진료 운영을 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6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는 판단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아울러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개최해 조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즉시 설치했다.

복지부는 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한 상황.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은 지금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