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급자 재취업률 30.3%..적극적 재취업 활동 주효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 위한 특별점검 확대 등 적발 강화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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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를 넘어섰다. 재취업률이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재취업률이 30.3%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이래로 2016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대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간소화하면서 20%대에 머물렀다.

재취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은 2019년으로 25.8%였다. 

재취업률 상승에는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전년(42.7%) 대비 59.1%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수급자에 대한 대면 상담의 기회를 확대해 수급자의 구직의욕·능력, 취업준비도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정보 제공·알선·직업훈련 연계 등 수급자가 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이 실질적인 구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2022년과 2023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 <자료=고용노동부>
2022년과 2023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 <자료=고용노동부>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2022년 1회에서 2023년 2회로 확대하고, 기획조사 활성화 및 4대보험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확대 등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해 왔다.

고용부는 “재취업률 30%대 진입은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원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구직급여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재취업률 상승 기조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업인정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재취업지원 내실화를 위해 한층 노력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7년 만에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수급자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매진하고 정부가 이를 일관되게 뒷받침해 온 결과”라며 “올해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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