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59인 중 찬성 190인으로 국회문턱 넘어
의원 300명 정수 중 지역구 1석↑, 비례 1석↓
4개 지역구 ‘특례’ 지정해 유지하는 안도 합의
녹색정의당 “양당 텃밭 사수에 비례만 줄어”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4·10 총선이 4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북 지역구의 경우 현행 10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것이 이번 선거구 획정안의 골자다. 또 여야는 서울·경기·강원·전남 등 4곳에 ‘특례’를 적용해 기존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총선이 치러질 ‘경기장’이 뒤늦게 확정된 가운데 야권에서는 비례 의석 축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59인 중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는 총선을 41일 앞둔 이날 오전 선거구 획정안 협상을 완료했다. 여야 합의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지역구 의원 수를 현행보다 1석 늘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1석 줄이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석수가 254석으로, 비례 의석수는 46석으로 조정됐다.

또한 여야는 ▲서울 종로구와 중·성동구 ▲경기 양주·동두천·양천갑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등 4개 지역구를 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유지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 면적의 8배, 4배에 달하는 기형적인 공룡 선거구는 나오지 않게 됐다.

여야는 극적으로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이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지난해 3월10일)을 1년 가량 넘긴 점과 지역구 의석 사수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였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례대표를 1석 줄이기로 합의한 양당의 결정을 규탄했다.

김 대변인은 “양당의 자기 텃밭 지키기 싸움에, 애먼 비례대표 의석만 줄어들게 생겼다”며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야합을 하는 거대 양당, 부끄러운 줄 알라. 유권자 우롱 그 자체”라고 맹폭했다.

이어 “민심을 보다 공정하게 국회에 담아내려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도 모자라다”며 “국민의 대표성과 정치 다양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고민하기보다, 양당의 텃밭 사수에 올인한 야합을 국민은 결코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이삭 개혁신당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거대 양당이 비례 1석을 줄이는 대신 지역구 1석을 늘리며 ‘나눠먹기 식’ 선거구 획정을 합의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양극화된 정치지형을 바꾸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며 연동형 비례제를 추진했음에도, 비례 의석까지 줄이는 ‘끔찍한 혼종’의 선거제도를 만든 ‘무능한 정치세력’인 것이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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