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을 대거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학생 장학금 3종 패키지와 청년 양육자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는 동시에 수영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 17번째 민생토론회 주제 ‘청년’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계 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며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 장학금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200만명의 대학생 가운데 10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수급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며 “또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토록 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 국가 장학금 패키지, 청년 양육자 지원책 제시

또한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사회적 시선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고 있다며, 마음 건강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고,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청년신문고를 두드린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 안전과 청년 해외 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평소 겪은 어려움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답했다.

이 자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함께 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