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지었다. 의료계 반발로 의료현장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 증원 배분 결과를 20일 발표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이날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비수도권 대학에는 나머지 82%인 1639명이 각각 신규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원 2023명에서 3662명으로 늘어나고, 경인은 209명에서 570명으로 증가한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아 기존 826명을 유지한다. 

경인지역 5개 대학별 정원은 ▲성균관대 120명(80명 증원) ▲아주대 120명(80명 증원) ▲차의과대 80명(40명 증원) ▲인하대 120명(71명 증원) ▲가천대 130명(90명 증원) 등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은 ▲강원대 132명(83명 증원) ▲연세대 원주캠퍼스 100명(7명 증원) ▲한림대 100명(24명 증원) ▲가톨릭관동대 100명(51명 증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120명(71명 증원) ▲경북대 200명(90명 증원) ▲계명대 120명(44명) ▲영남대 120명(44명) ▲대구가톨릭대 80명(40명 증원) ▲경상국립대 200명(124명 증원) ▲부산대 200명(75명 증원) ▲인제대 100명(7명 증원) ▲고신대 100명(24명 증원) ▲동아대 100명(51명 증원) ▲울산대 120명(80명 증원) ▲전북대 200명(58명 증원) ▲원광대 150명(57명 증원) ▲전남대 200명(75명 증원) ▲조선대 150명(25명 증원) ▲제주대 100명(60명 증원) ▲순천향대 150명(57명 증원) ▲단국대 천안캠퍼스 120명(80명 증원) ▲충북대 200명(151명 증원) ▲건국대 충주캠퍼스 100명(60명 증원) ▲충남대 200명(90명 증원) ▲건양대 100명(51명 증원) ▲을지대 100명(60명 증원)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하고,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