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원 가량을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각각 선거보조금 28억원을 수령했다. 

이에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망가뜨렸을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수십억 원의 보조금까지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1300여 만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 수(4399만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 단가인 1141원을 곱해 산정한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의 경우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민주당, 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게 된다.

이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며,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 기후민생당)에 대해선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2709만원, 국민의미래는 28억443만원을 수령했다. 앞서 거대 양당은 투표용지상 앞 기호를 확보하기 위해 ‘현역 의원 꿔주기’에 나섰고,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 국민의미래는 13석을 확보했다. 

아울러 총 의석 수 142석으로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은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을 모두 합해 192억1858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총 의석 수 101석인 국민의힘은 180억223만원, 의석 수 6석의 녹색정의당은 30억4846만원, 의석 수 5석의 새로운미래는 26억2316만원을 받았다. 

의석이 한 석에 불과한 진보당, 의석이 없는 기후민생당도 지난 선거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 각각 10억8330만원, 10억394만원을 받게 됐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9063만4260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기독교 계열의 보수정당 자유통일당은 8882만6570원, 현역 의원이 1명에 불과한 조국혁신당은 2265만8560원을 수령하게 됐다.

한편,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까지 포함해 선거보조금 총 508억원의 84.35%에 해당되는 428억5200만원 가량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