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꺼내들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선거의 ‘캐스팅 보트’인 충청 민심과 함께 서울의 표심을 함께 겨냥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韓 “국회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정치 종식”

한 비대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상임위원회 17개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약 10만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계획대로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한다”며 “상임위의 상호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 장·차관이나 공무원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갔다 해야하는 등 입법·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약속하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국회를)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되게 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 녹색정의당 김준우 “국회 완전 이전, 개헌 사항”

아울러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사라지는 서울에 대해서는 고도 제한을 푸는 등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서울은 개별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의사당 건물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 테이트모던 같은 전시공간으로 만들고, 국회 부근 서여의도는 고도 제한을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또 “서울 국회 부근,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이 묶여 있었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의도 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비대위원장의 공약 발표 이후 야권 일각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세종시로의 국회 완전 이전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자면 개헌사항이다. 개헌은 언급하지 않고, 국회 이전만 말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헌법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인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회 뿐만 아니라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대통령실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이전을 언급하지 않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시민이 아닌 용산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