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됐던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를 맹비난한 집권 여당이 이번엔 해상풍력 사업을 겨냥한 공세를 펼쳤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향해 ‘어처구니 없는 사업’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관계 부처로 하여금 무리한 사업 진행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신재생 정책과 함께 추진됐던 사업이 바로 울산 앞바다에 서울시 2배 면적, 40조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6.6GW급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산업부가 과기부에 제출한 기획 보고서에는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가 1.8% 나왔으나, 과기부 예타 심사 결과 BC는 0.18%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낙제 수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경제성 부풀리기가 굉장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국민적 공감대, 토론 한번 없이 추진하고 정부는 철저히 침묵했던 이 사업, 과연 이래도 되는거냐”고 반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사업 진행 과정 상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특히 관계 부처로 하여금 무리한 사업 진행은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부유식 해상 풍력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각을 세우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업으로 본다”며 “30년 대통령 친구의 시정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산업부는 철저히 침묵한 사업이 바로 울산 해상 풍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유식 해상 풍력은 세계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 사업이 울산 앞바다에 실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에 참석해 2030년까지 울산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이란 부유체에 터빈을 설치해 운영하는 풍력발전으로 바다의 바람 자원을 활용한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울산 바다가 대륙붕이 넓게 분포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경제성이 높고, 인근 발전소와 연결된 송·배전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는 2030년까지 6GW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형 원전 6기의 발전량으로 57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전력이며 연간 93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이 함께 총 36조원을 투자하고, 21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벽이 높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경쟁에 나서며 세계 시장 규모는 향후 10년 동안 100배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