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를 재차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사건의 주도자임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총공세를 펼쳤다. 

앞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특기였다고 각을 세우며 정부를 향해 부패 카르텔 척결에 명운을 걸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12곳의 태양광 사업 실태를 표본조사 했음에도 무려 2267건, 2616억원의 태양광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다”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리기도 하는 등 각종 비리 수법이 총동원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 5년간 몰랐다면 참담한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지독한 부패”라며 “그런데 발표 직후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방조범을 넘어 사건의 주도자임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이지 않고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된 것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란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며 제발저린 도둑마냥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 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불법으로 못 박아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런 반응에 대해 “국가 에너지 정책마저 자신들의 신 부패 재생사업으로 전락시킨 방증”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수사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특기였다.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라고 했던 사건 중 제대로 해결된 것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각 수사 단계마다 회유와 뭉개기를 일삼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권력으로 찍어 눌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느냐”며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안보 문제이자 경제 문제다. 정부는 부패 카르텔 척결에 진정으로 명운을 걸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