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 절차가 25일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비위 법관들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 외 2명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함께 불구속기소 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법정에 불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사법부 총책임자의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공소사실은 총 47건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운다.

이처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재판이 본격화되자 시민단체들의 처벌 촉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 정책에 비판하는 법관들을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법관들로 하여금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도록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헌정실서를 유린하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먼저 재판부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부인하며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및 관련자들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대상으로 재판 사무 관련 부적절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판결,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과거사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철도노조 파업 재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작성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재판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고자 하는 실행 계획들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재판부는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만기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법원에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비위 법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조속히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비위법관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오히려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

경실련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의 독립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법원이 계속해서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 이는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사법행정권 남용은 사법부를 소수 법관들의 사익추구 기관으로 만들고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사유화한 것”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범죄”라고 일갈했다.

이어 “진실을 밝혀야 할 법원은 판사 블랙리스트가 유출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차례의 진상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법농단의 진상을 가려내기는커녕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바빴다”면서 “법원은 지금이라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무너진 재판의 독립을 회복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