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익공유제 ‘사회주의적’ 비판..당 내 비판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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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중이다. 

이 대표는 15일 국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양극화를 공동체 정신으로 이겨내자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야당이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선 초과이익공유제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며 “미국 클라이슬러, 영국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등의 기업들도 이익공유제 경영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영국·일본도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고, 야당은 정쟁화보다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 여야 몇몇의원이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법안을 냈다고 알려졌다. 이 대표는 소관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의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언급했으나, 실제로 여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익공유제란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사회적으로 또 다른 갈등 요인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같은날 “이익공유제는 워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인만큼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선의로 제기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익공유제를 시행하면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 의문스럽다”며 “이 경우에는 논란만 증폭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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