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선거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번 사태가 여당에 최대 악재로 작용하는 분위기 속 더불어민주당은 ‘강제수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성난 여론 진화에 나선 상태다. 이에 야권에서는 검찰의 엄밀한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진행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낄지 저희도 아프도록 잘 안다”며 “정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본인 명의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가족 및 친인척을 포함한 가명·차명 계좌는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밝혀내겠다”라며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강제수사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체제로 임하겠다”라며 “한 점 의혹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LH 투기 방지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부동산 정책 관련 당과 정부의 진정성마저 훼손하는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에는 공직저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투기 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비롯한 처벌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백마디 말보다 실질적 행동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자체 조사를 위한 당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정부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고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될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검찰 수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관계 때문에 검찰이 다룰 수 있다고 하지만, LH 직원들의 투기 행각이야말로 국민의 분노를 극대화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LH를 한국투기주택공사로 불러야 할 것 같다”고 꼬집으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LH 직원 투기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본질과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한 마디로 이번 사태는 이 정권이 부패와 부도덕의 끝판왕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지금 민심이 얼마나 흉흉한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 사건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격한 처벌을 공언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역사상 최악의 황당무계 발언으로 국민의 화병을 돋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즉시 경질해 강력한 투기 척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