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코인노래방·카페·PC방 등 17개 업조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손실보상제도 소급 입법’ 촉구 간담회를 열었다. 

자영업자들은 이날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고, 이 자리에는 심상정·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참석했다. 

손실보상제 소급 입법은 현재 정부 여당이 손실보상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법 제정 이전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 달라는 내용.

손실보상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유재산권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제도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는 재정의 한계라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8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제를 소급적용하기엔 재정의 한계라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손실보상) 입법을 하는 것 자체가 세계 최초”라며 “정부는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랐고, 오히려 세심한 방역 기준 등을 역으로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라며 “지원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던 부분 손실보상으로 어느 정도 헤쳐 나가려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경기석 전국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은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해도 좋으니 우리는 지원이 아닌 보상을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4차 재난 지원금 500만원은 한 달 임대료 정도”라며 “이걸 두텁고 넓은 업종 지원이라고 정부가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기홍 전국PC카페연합회 회장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자영업자 영업제한을 이해해달라고 한다”며 “우리의 희생에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면 영업제한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적으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서 재기를 위한 보상을 해달라는 데 이에 대해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조지현 공간대여업협회 회장은 “파티룸을 하는 자영업자들 가운데 예물을 팔아 버티는 사람도 있다”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손실보상 논의에 소급적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위해 함께하겠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시기에 맞는 책임과 보상이다”라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의 이런 주장은 당연한 것이며, 정의당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