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 경남지사에 징역 2년 확정..‘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가담 혐의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21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이날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이날 곧바로 지사직을 박탈당했다. 

이날 대법의 확정판결 직후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면서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님과 가족, 경남도민과 당원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심에서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와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참으로 유감이다”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같은 당원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 안타깝다”라며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유죄 판결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법 판결을 반박했다. 

정 전 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며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당 차원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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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범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입장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한다”며 “더이상 한국 대선이 여론조작으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될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고 대법 판결로써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입장을 내놔야 한다. 더이상 뒤에 숨을 수 없다”고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범죄로 주권자로서의 진실과 신성한 알권리를 침해 당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시라. 그리고 민주주의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시라”고 촉구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을 향해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자에 대한 댓글조작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부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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