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국가 예산과 관련해 “올해 예산은 604조7000억원 수준인데 이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코로나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백신 구매, 병동 확보 등 코로나 대응 예산을 추경과 예비비로 집행했다”면서 “앞으로 백신 구매, 손실보상 예산, 전문인력 인건비 등 코로나 예산 수요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 손실보상예산을 확보했으나,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제때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으로 재정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확장적 재정 운용에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 회복, 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이끌어가자”고 힘줘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완전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원은 물론 경제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방역 종식을 위한 지원과 우리 경제 주체의 회복을 촘촘히 지원하고, 국정운영 5년 성과 완성을 위해 마련될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의 토대 마련에도 깊이 고민한 예산”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