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2021년 10월1일, 제21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고,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은 25~27일 사흘 간 열리는 일정이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필두로 국가기관의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우리 사회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공개 청문회 성격이 강하다. 지난 1689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국정감사는 그 역사도 깊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국정감사의 첫 포문을 열었다. 제4공화국 당시 관계기관의 사무진행 저해를 이유로 삭제,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으로 부활된 바 있다. 올해로 73년째를 맞은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내년 대선 정국 한 가운데서 치러지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감사의 사전적 의미는 ‘국회가 행정부가 한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등 국정 전반에 관여해 행하는 감사’다. 즉, 정부가 맡고 있는 나라 살림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인 것.

대상은 정부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해 본회의에서 국감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도 포함된다.

올해도 각 상임위에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도마 위에 올라 여야의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열리는 국감인 만큼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격전이 예고된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 시작..21일간 ’대격돌’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법원을 시작으로 대법 소관 42개 기관, 법무부 소관 26개 기관 등 총 7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눈길을 끄는 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첫 법사위 국감이라는 점이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검찰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은 더불어민주당 경선레이스에서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화두는 플랫폼이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은 5일부터 21일까지 총 17일 간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올해 감사 대상은 총 58개 기관이다. 

올해 산자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공공기관 방만 운영 등이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국감도 5일 본격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은 6일과 7일에 열리고,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 예정돼 있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국감 일정은 18일 확정됐다.

정치권 및 금융권 안팎에서는 가계대출 및 대출 규제와 가상자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장동 의혹 등을 정무위 국감의 핵심 이슈로 꼽고 있다.

◆블랙홀 된 ‘대장동·고발사주’ 의혹..대선 전초전 되나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역시 5일부터다. 환노위에서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에서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관련 문제, 직장 내 갑질,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국토위에서는 집값 급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투기 문제 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토위 국감에서도 대장동 의혹은 주요 화두다. 

자료정리 기간을 거친 후 6일부터 진행되는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의 피감기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1개 기관이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백신 이상반응,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전 대비 태세 점검이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의료노조,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획재정위원회는 가계부채가, 국방위원회 국감장에서는 군 내 성추행 사건과 부실급식 문제 등에 대해 정치권의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국감에서 여야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대선 전초전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선 주자들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의 난타전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법사위와 국토위,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