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돌입했지만, 초반부터 터져 나오던 파열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연루된 사무장 병원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며 감사가 중단됐고, 국방위원회 국감도 대장동 관련 피켓 부착을 놓고 여야 설전이 이어지며 10여분 만에 파행됐다. 

이날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복지위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사무장 병원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불법 사무장 병원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메디컬 요양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건을 알고 있는가”라며 “요양급여 환수 결정 공문은 언제 보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최씨 관련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을) 잘 알고 있고, (환수 결정은)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후 근거에 따라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결정 환수 공문을 보내고 나면 보낸 날로부터 180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씨는 이의신청도 없이 4월6일 건보공단을 상대로 환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행정소송에 선임된 변호인 3명 중 1명은 윤 전 총장 대선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야당 유력 대선주자가 깊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강 의원은 “사무장 병원이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국감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왜 계속 대통령 후보 이야기를 하느냐.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발언은 취소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당 간사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공방 벌이지 말고 충실하자는 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며 “국감에서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발언에 취소를 요구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공방은 거세졌다. 결국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정회를 선언, 1시간 동안 중단됐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국방위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장동 관련 손팻말 피케팅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또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땀 어린 군인봉급 누가 앗아갔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내걸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충돌했다. 

이에 국감 시작은 예정된 10시보다 40여분 가량 늦게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케팅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이어지며 회의는 20분 만에 다시 중단됐다. 

국방위는 국감 일정 첫날인 5일 국방부에 대한 국감 때도 피케팅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갈등을 벌여 감사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