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장 여력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김 총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내년 예산은 아직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논의를 해준다면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서는 250만~300만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을 어떻게 돕느냐가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리는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에게 미움 받고 있다”며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후보께서 정치적 공약 한 것을 정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산 상태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국면에서 1인당 최소 30~50만원의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전날(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해당 방안에 대해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를 마친 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되든 안 되든 일단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관련 선별 지급 입장을 유지 중이다. 전 국민 지급보다 피해 계층 선별 지급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치권에서도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때 추가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