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통신 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치 사찰’이라며 연일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공수처 통신 조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공세에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 상태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24일 “공수처가 수상한 괴물 ‘괴수처’가 됐다”며 “고위공직자 수사하겠다더니 야당만 수사하는 ‘야수처’, 언론을 감시하는 ‘언시처’, 시민까지 사찰하는 ‘민수처’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글을 올리며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하면 된다는데 ‘괴수처’의 범죄는 누가 제지해야 할까”라며 “자기 머리를 깎을 수 없으니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야 할 것이며, 그리 못하면 정권교체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괴수처가 하는 짓을 보면 민주당 정권을 수호하려는 듯한데 정권교체의 절실함만 더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수사 목적일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근거해 통신 조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공수처의 통신자료 수집은 대규모, 무차별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야당 정치인 15명이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대상에 오른 사실이 밝혀지자,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장제원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 처장과 면담한 후 “김 처장은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한 조회였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공수처가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 부분을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불과 며칠 전 (공수처의)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라며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을 올리며 공수처 비판에 힘을 보탰다.

또한 조경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편향된 조직과 목적에 의해 이뤄진 공수처는 애당초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조직”이라며 “초법적인 정치탄압 도구로 전락해버린 공수처를 즉각 해체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공수처는 언론인과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 수집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거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없이 답습하며 논란을 빚게 돼 유감”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공수처는 “올해 출범한 뒤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했고, 관련자 조사와 증거 자료 확보 등 수사 활동에 있어 최대한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맡은 사건과 수사 특성 상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던 점,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혜량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