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
민주 “불통 정권 본색..다급한 민생 문제부터 챙겨달라”
국힘 “국민 소통 의지 표명”, “야당보다 심한 발목잡기”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 국무회의 때 의결 여부 ‘시선’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확정하자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오는 5월10일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불통 정권의 본색’, ‘취임덕’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와대 이전 반대 목소리를 향해 맞불을 놓으며 방어전에 나선 모습.

민주당이 윤 당선인을 향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철회와 함께 민생문제부터 챙겨야 한다고 직격하는 가운데 청와대 이전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총 공세를 펼쳤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국민적 우려와 반발에도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분은 새 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하다”며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청와대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로 ▲안보 공백 가능성 ▲예비비 집행 문제 ▲서울시민·용산 구민 재산피해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일선 부대를 하나 옮기는 데에도 수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국방의 심장을 단 두 달 만에 옮기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 기간 동안 군사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유사시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동해와 울진 산불 같은 재해 복구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反)민생적”이라며 “게다가 예비비 집행을 위해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하는데 인수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정부에 강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민들과 용산 구민들의 재산피해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용산 청와대 시대는 인근 재건축, 재개발 올스톱을 의미하고 강남 일부 지역 아파트 옥상에는 방공포대 설치 또한 불가피할 것”이라며 “용산 일대는 대통령 이동 행렬로 상시 교통마비 지역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같은 이유를 들며 청와대 이전 계획 측각 철회와 함께 다급한 민생문제부터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자리에서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역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안에 대해 날을 세우며 정치개혁, 안보 공백 우려 해소 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임기 첫날부터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은 용산 집무실이 아니라 국민들께 약속드린 2차 추경”이라며 “당장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국민통합에 꼭 필요한 정치개혁, 그리고 안보 공백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의 이와 같은 공세에 국민의힘은 적극 엄호에 나선 분위기. 국민의힘은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청와대 이전 반대 목소리를 향해 맞불을 놨다.  

이준석 대표는 “새 정부의 용산 집무실 계획은 은둔형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 많은 대통령들이 청와대의 탈권위화를 이야기해 왔지만, 현재의 청와대가 가진 위치상 공간 설계상의 한계를 극복해 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취임하게 되는 순간부터 연속적으로 치열하게 국정을 다루기 때문에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임기 개시와 동시에 집무실을 새로운 터전에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반대를 위해서 이전 비용이 1조원 이상 소요된다거나 헬기장을 미군이 통제한다는 등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태”라고 말했다. 

또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직도 여당인 분들이 천하의 혹독한 야당보다 더 심한 발목잡기를 벌써부터 시작하고 있다”며 “대선 불복심리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행태”라고 전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종 지자체의 청사 이전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전 비용 문제에 있어, 이번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과거 각종 지자체의 청사 이전 비용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액수”라며 “실제로 용산 국방부로의 이전 소요 예산은 496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비해 경기도청의 광교 이전의 경우 4708억 원의 사업비를 들였고, 종로구청 이전은 1880억 원, 서초구청 이전은 1000억 원 등”이라며 “구청 이전 비용보다도 더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느 구청의 청사 신축 비용에도 미치지 않는 비용으로 가장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선택지를 국민 앞에 제시한 것”이라며 “단순한 공간의 이전이 아니라 그 안에는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윤 당선인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지목했다. 기존 청와대는 5월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서 공원으로 개방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지목했다. 기존 청와대는 5월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서 공원으로 개방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와 같은 설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론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끄는 사안은 바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원.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이사에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에 99억9700만원, 대통령 관저용 공관 리모델링에 25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결과다.

윤 당선인은 이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추정 비용이라며,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행정안전부와 기재부에 예비비 예산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다음 주 국무회의 때(22일) 예비비가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회동에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논의가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 

이에 청와대 측은 윤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두 분이 만나면 청와대를 국민 곁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어떻게 잘 실현할지도 폭넓게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극심한 반발 속에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달리는 분위기. 

과연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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