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포털과 같은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포털이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한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포털 내부에 설치하고, 폐쇄적이라고 지적받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심사 방안을 투명하게 바꾸겠다고 전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박 간사는 “2000년을 전후해 탄생한 포털은 20여년이 지난 오늘 대표적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로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됐다”며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중소 규모·신생 언론사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 포털은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한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 여러 간담회와 토론을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포털 내부 설치 ▲투명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심사 방안 마련 ▲아웃링크 단계적 추진 ▲유튜브 ‘노란딱지’ 이용자 중심 전환 등을 제시했다. 

박 간사는 “전문가 중심의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며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털은 제평위를 통해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한다. 의미가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 또한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고 제평위를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며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 처리 체계를 강화해 노란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 조치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의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간사는 이와 같은 정책 방안을 기본으로 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