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회 제재를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집회와 시위를 악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시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17인은 공동성명을 내고 평산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채널에 ‘평산마을의 파괴된 평화는 모든 국민과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글을 올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평산마을의 시민으로 돌아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욕설은 말로 옮길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이라며 “한 마을의 평화를 짓밟는 행위가 보호받아야 할 집회의 자유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평산마을의 파괴된 평화는 마을 주민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제는 우리 사회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을 보완하고 언어폭력을 규제하는 법의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제8조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춰 합당하게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의 보완을 추진함과 동시에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체계는 취약하다”며 “집회와 시위를 악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이 필요하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악용해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퍼트리고 혐오와 증오를 조장해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는 제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개인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는 합당하게 규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입법을 통해 국민 개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같은날 민주당 의원 17인도 ‘양산 평산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의무’라는 성명을 내고 양산시 사저 앞 집회를 규탄했다. 

고민정·김승원·김영배·김의겸·박상혁·박영순·윤건영·윤영득·윤영찬·이용선·이원택·이장섭·정태호·진성준·최강욱·한병도·한준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문 전 대통령이 고향으로 내려간 후 평온했던 마을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막말이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참혹한 현장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타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행위”라며 “그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 등 공권력은 평산마을에 사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저들이 저런 폭력적 언사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심지어 돈을 벌고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저 앞에서 욕설·비방 시위를 벌인 이들을 명예훼손·살인 및 방화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