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과 관련해 한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피해 방지를 촉구했다. 

IRA 발효로 인해 현대·기아차가 오는 2025년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연간 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의장은 IRA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5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달 17일 발효된 미국 IRA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해당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 등에 한정해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국내 자동차 산업계는 IRA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대미 수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북미지역에 전기차 생산공장이 없어 조지아주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연간 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장은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한미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통상 측면에서 최혜국대우를 하도록 돼 있고 경제동맹·가치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IRA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양국 의회 군사·외교위원회간 교류 정례화를 제안함과 동시에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 또한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한미동맹에 대해 “과거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고, 이제는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서 미래의 전략적 환경을 좌우할 경제, 과학·기술 분야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초 펠로시 의장과 한미동맹이 포괄적 글로벌전략동맹으로의 발전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 대표단장 격인 스테파니 머피 의원은 “한미동맹처럼 강력하고 역사적인 동맹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앞으로도 안보관계, 공급망 안정,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자”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