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정혜경 기자] 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맞은 가운데 정가는 명절 밥상머리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인 만큼 이동량이 증가하며 전국 각지의 여론이 크게 들썩일 것으로 예측된다. 추석밥상에 올라갈 정치 화두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김건희 특검법’, ‘이준석 가처분’ 등이 예상되는 상황.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검찰 기소를 맞닥뜨린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준석 전 대표발(發) ‘가처분 나비효과’ 이후 지도부 난맥상을 수습하려는 국민의힘 모두 수렁에서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명절 이후 여론이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지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편집자註>

9일 국회 의석수 169석의 거야(巨野)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검찰의 당대표 기소로 인해 전면전에 돌입한 태세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전날(8일) 늦은 오후,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에 넘긴 것.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출석으로 응수한 민주당이었지만, 결국 검찰의 전격 기소로 인해 이번 명절 밥상 최대 화두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올라가게 됐다. 

◆野, 이재명 검찰 소환 통보 날짜에 의문 제기하며 반발

이달 1일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날짜를 이달 6일로 확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친명(親明·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환 날짜는 보통 조율해서 결정하는데, 6일이라고 못 박아서 출석하라고 한 것은 굉장히 이상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면조사 등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추석 전에 날짜를 못 박아 소환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정치 보복 수사”라고 직격했다. 

이어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추석 전에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뻔히 보인다”며 “때문에 여기에 순순히 따라주는 게 맞을지 고민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민주당 일각에서 검찰의 출석 요구를 향해 추석 밥상에 이 대표를 화두로 올리려는 의도란 의구심을 보내자 국민의힘은 이를 적극 반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소환조사는 이 대표를 비롯해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거쳐야 할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며 “떳떳하다면 조사를 통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결국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던 6일 오전 8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란 서면 브리핑을 내놨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총장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추석 전 일간지 1면에 제1야당의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선 사진이 실리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분노한 민주, ‘김건희 특검법’ 카드 꺼내 역공 

분노한 민주당은 역공을 펼쳤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할 사람은 이 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라는 것.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의혹에는 면죄부를 주고, 야당 대표를 향해선 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는 내로남불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까지 완료한 것.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등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한다”고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특검팀의 규모는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100여명 안팎이다. 

수사 기간의 경우 준비기간이 20일이며 70일 간의 본 수사기간 동안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임명 절차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1명의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후보자추천’을 자신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이에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민주, 추석 전 검찰 향해 총공세 펼쳤지만..민심 향배 오리무중

야당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의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 대표와 야권 인사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 부당한 편파수사를 항의하려 했으나 인의 장벽과 소통의 장벽이 쳐져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어디로 날라버렸나”라며 “반면 야당 대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와 같이 이뤄지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한편, 이 대표는 7일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인 경북 포항을 찾아 수해 현장을 살피고 8일 서울 용산역에서 명절 귀성 인사를 하는 등 명절 민심을 잡으려 분주한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결국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명절 민심의 향배는 오리무중이 될 듯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반격의 카드로 꺼낸 ‘김건희 특검법’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순풍이 될지, 혹은 민주당 스스로에 대한 역풍이 될지는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알 수 있을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