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파열음에 예산안·국조 파행 우려
野 윤석열 대통령향해 수용 거듭 촉구
“與, 장관 지키겠다고 전체 몽니 부려”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강행한 가운데 정국이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집권 여당을 향해서도 즉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의 파열음이 거세지며 새해 예산안 처리 및 국정조사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에 반발해 표결 전 집단 퇴장했으며, 이에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건의안이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올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정식으로 전달받은 뒤 박 장관 때와 같이 수용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해임건의안 발의가 야기한 정국 냉각이 오는 15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 및 국정조사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많이 늦었지만 국회는 유족과 국민 뜻에 따라 마침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며 “이 장관은 국민 안전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주무 장관임에도 참사 전후 드러난 무능에 연이은 망언으로 국민이 가장 큰 책임을 묻고 있는 핵심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국회가 직접 나서기 전에 무한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던지, 아니면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어 대통령이 진작 파면시켰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참사 발생 45일이 지나도록 자진사퇴나 파면은커녕 국민 앞에 격식과 진심을 갖춘 사과도 없이 뻔뻔하게 자리를 지켜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유가족들을 선별해서 접촉하려는 등 줄곧 참사의 축소와 책임 회피만 급급한 정부 책임자라서 우리 국민의 분노는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라며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이상민 장관을 문책하라는 민심, 유가족의 피 맺힌 절규를 대신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 기본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 앞에서 이상민 해임결의안 표결에 항의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 앞에서 이상민 해임결의안 표결에 항의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놓고 ‘입장을 내놓을 가치도 없다’고 반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거친 반응도 문제지만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도 유족들은 ‘법대로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는 왜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냐’며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곧바로 탄핵을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뜻을 정면으로 맞서며 또다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다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직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여당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또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마자 국정조사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며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모습은 정말 낯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무려 158명이 희생되고 부상자가 속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보다 오직 대통령 핵심측근 장관 지키기만 중요한가”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이면 벌써 희생자들의 49재”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도 부족할 판에, 윤핵관이 선봉에 나선 국민의힘은 공연한 정쟁을 유발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고, 염장을 지른 망발을 이어가며 유가족들을 또 울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즉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 복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조위원 사퇴는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은 여당의 선택이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충실이 이행해야 할 책무임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당은 즉각 국정조사 특위에 복귀해서 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이날 역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공휴일 본회의 개최는 민생·국가 안보에 대한 긴급성도, 여야 합의도 없었다”며 “민주당에 내년 예산안은 뒷전이고 예산안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정부 발목잡기 희생양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는 민주당의 말은 다 거짓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말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가적 비극을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일 뿐”이라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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