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검토 중인 ‘검찰 정보공개법’에 대한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위원회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일부에서 마치 검사의 개인 핸드폰, 집 주소 등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검찰 정보공개법’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맹공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해명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위원회는 9일 오전 ‘검찰 정보공개법을 검사 신상 공개법으로 매도하는 가짜뉴스를 바로잡는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사 신상 공개법’이라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정부 정무직 공직자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는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담당 공무원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달리, 검찰청·금감원 등 일부 기관은 직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면 검사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돼 있을 뿐 담당업무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검사와 함께 근무하는 수사관 및 직원들의 성명, 연락처, 직위 및 담당업무 또한 기재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또 검토 중인 검찰 정보공개법은 관련 정보를 ‘일반 정부부처와 같은 수준’으로 공개토록 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는 이유가 이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 사칭 전화를 받아도 실제 근무자인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검찰청·금융감독원 등의 직원 성명, 연락처, 직위, 담당업무 등 관련 정보를 일반 정부부처와 같은 수준으로 공개하고 수사당사자에 대한 업무 관련 연락은 공개된 전화번호로만 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일부에서 마치 검사의 개인 핸드폰, 집 주소, 가족관계 등 공무원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어, 이에 대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해당 법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검찰 정보공개법을) 야당 대표와 연관 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그게 이재명 대표 수사와 정말 관련이 없느냐”고 맞받았다.

이어 한 장관은 “(검사의) 이름, 직급, 어떤 부에 소속돼 있는지 (이미) 공개 되고 있다. 공소장에 그대로 나온다”며 “어떤 정보 말인가. 가족관계, 휴대폰 번호 이런걸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달 7일 논평을 내고 해당 법안을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지칭하며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검사 신상 공개 등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재명 방탄용 법안’ 무더기 추진을 이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6일 단독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오늘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 방탄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국회 입법권을 전횡하려는 모습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긴 한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탄법’은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하면 검사를 바꾸고 좌표를 찍어 검사를 겁박하겠다는 얘기”라며 “만약 ‘이재명 방탄법’이 발의되고 민주당이 이를 강행한다면, 국회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