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최근 5년 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이 30조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고보조금 악용 행태 근절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고보조금 부정 비리 사용을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이렇게 절약한 재원은 약자복지 등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가 예산에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여당도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3년 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1만2000여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65건, 314억원 규모의 부정사용이 알려졌다”며 “어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이 무려 30조75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살피고,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민간단체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며 “그 재원이 국민의 혈세인만큼 사업의 취지와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포퓰리즘 정책과 추경 남발 등 재정을 화수분처럼 여겼던 지난 정권 시기, 민간단체의 보조금은 코로나로 활동이 주춤했던 기간에도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 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세금이 무려 30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또 관리감독이 엉망이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처럼 막대한 혈세가 민간단체의 각종 사업 몫으로 지급됐지만 실제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은 매우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그 사이에 당초 취지와 무관한 곳에 보조금이 사용되고, 심지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은 물론이고 정권 퇴진운동을 위해서도 쓰인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랏돈을 주인 없는 호주머니 돈쯤으로 여기며 국고보조금을 악용하는 행태를 이번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관리감독이 엉망이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조금 부정 비리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본색원 척결해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이렇게 아낀 재원은 약자복지 등 우리 사회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며 “취약계층에게 보다 두터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그 돈을 써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