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삼권분립 위협..퇴행의 시대 끝낼 것”
자기개혁 통한 국민 신뢰회복 등 8가지 과제 발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결의문 채택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박2일간의 워크숍을 마치고 행사 기간 동안의 논의 결과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대여 투쟁에 대한 의지와 함께 민생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또한 민주당은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권력 사유화와 권력형 게이트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민주당이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 정비’를 마친 가운데 향후 여야 간의 대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29일 오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29일 오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29일 강원도 오크밸리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는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며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장악까지 본격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대안 제시와 성과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리는 여덟 가지 과제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고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 일터에서의 사회적 죽음 등의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책임을 묻고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권력 사유화와 권력형 게이트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또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법’, ‘민주당의 사람중심 예산안과 정의로운 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성장,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등 우리 경제가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 비전을 이끌어나가겠다고도 전했다.

이밖에도 ▲양당 독식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강도 높은 자기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의 내용이 결의문에 담겼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특별 결의문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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