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로로 접근 가능..거래내역 추적 어려워
검거인원 급증..2018년 85명→지난해 1천명
조은희 “10·20대 중심으로 늘어..사회적 위기”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밀한 마약거래’가 5년 전에 비해 13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크웹이란 특수한 경로로만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탓에 아동 음란물·무기 거래 등의 불법 활동이 이뤄지기도 한다.  

마약사범 넷 중 하나가 인터넷을 통해 마약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거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73명으로 집계됐다.

검거 인원은 2018년 85명에서 지난해 1097명으로 5년 새 1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다크웹을 포함한 전체 인터넷 이용 마약사범 검거추세(2배)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다.

이에 따라 5년 전 1% 내외 수준이었던 ‘다크웹 마약사범’의 비중 역시 지난해 전체의 8.9%로 대폭 증가했다.

다크웹 마약사범의 폭증은 온라인에 능숙한 10‧20대의 마약범죄 증가에 따른 견인효과로 풀이된다. 

10⋅20대 청년층의 마약사범검거 비중은 2018년 18.5%(총 8107건 중 1496건)에서 지난해 36.3%(총 1만2387건 중 449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602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마약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역시 2018년 0명에서 지난해 15명, 올해 상반기 17명으로 최근 2년 동안 32명에 달했다.

이에 조 의원은 “SNS와 다크웹 등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대, 20대를 중심으로 은밀한 마약거래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세대인 청년마약사범의 급증은 사회적 위기신호인만큼 고도화된 수사기법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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