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충돌을 이어갔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 대표는 신 장관이 상식에서 벗어나고, 시대착오적이며 극우적·친일적인 생각을 표현한다고 힐난했다.

또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해당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외교’가 낳은 재앙이란 지적이 나왔고, 이에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 부족 탓이란 지적은 지나치다고 응수했다. 

◆ 국방위서 신원식 맹공한 이재명

27일은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날이다. 겸임 상임위인 국회운영위, 정보위, 여가위 등 3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는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겨냥한 제1야당 대표의 비판에 이목이 쏠렸다.

이 대표는 질의 시작부터 “장관께서 건전한 대한민국으로서의 상식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장관께선 상식에도 벗어나고, 어쩌면 시대착오적이기도 하고, 극우적이고, 가끔씩은 친일적인 생각을 표현을 한다”고 맹공했다.

또한 이 대표는 논란이 됐던 신 장관의 ‘문재인 모가지’ 발언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신 장관은 “표현이 과했다는 것은 여러차례 사과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패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청년 장병들의 평균적인 정신세계와 장관의 정신세계를 비교해보면, 저는 청년들의 정신세계가 훨씬 더 건전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국방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 정부의 특성을 보면 말로만 하는 경향이 많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말따행따 정부”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부가)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강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올해 보면 3축 체계 관련 신규 사업 11개 중 7개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축 체계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면 껍데기뿐인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이에 신 장관은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이 대표는 신 장관과 9·19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가 “9·19 합의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신 장관은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으나 그동안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고도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위험해졌다”고 응수했다. 

이에 이 대표가 “그러면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드는가”라고 되묻자, 신 장관은 “큰 관계는 없지만, 북한이 나쁜 마음 먹었을 때 훨씬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9·19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남북간 충돌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결국은 군사긴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도발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장관님의 생각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라며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걸 넘어서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여야, ‘中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시각차 

같은날 국회 외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북한 문제 접근에 있어서 30년 동안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묻진 않았지만 한국 정부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사전 협의라던가, 은밀한 대화조차도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한중 관계가 사실상 파탄 직전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이념 외교가 낳은 재앙이 아닌가 한다”며 “중국과 미국은 실제로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는데, 한중 관계는 왜 이러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중관계는 지금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해서 협의하고 있고, 저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자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한국 정부의 외교 부족 탓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반박에 나섰다.

정 의원은 “탈북민 강제 북송은 명백한 인권 유린 사항이다. 근데 지금 탈북민 강제 북송이 마치 한국 정부의 대중 외교 부족 탓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탈북민 강제 북송의 책임은 중국에 있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박 장관에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명시하고, 내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도 강제북송 반대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의제로 삼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탈북민 출신인 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통일부가 항의 성명을 낸 것은 아주 잘했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탈북민 출신으로서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다. 이제는 말만 할 때가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